기사제목 중소기업이면 감면신청이나 증명서류 제출 없어도 수수료 감면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중소기업이면 감면신청이나 증명서류 제출 없어도 수수료 감면

특허청, 중소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대폭 개선
기사입력 2019.10.07 10:3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중소기업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출원료, 등록료 등을 보다 쉽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수료 감면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즉시 시행키로 했다.

 

현재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등은 70%의 감면혜택을, 4년분부터의 특허(등록)료는 50%의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수수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 출원료, 등록료 등의 수수료 납부 단계마다 매번 감면신청을 하면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허청은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한 끝에 기업정보를 제공받게 됐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정보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특허청 직원이 직접 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여 수수료를 감면해 주도록 개선했다.

 

이번 제도개선에 의해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 확인 유효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기만 하면,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도를 몰라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출원·등록하는 매년 약 115천여 건의 특허, 디자인 등에서 중소기업들은 증명서류 발급제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증명서류 미제출이나 오제출로 인해 특허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여 중소기업의 빠른 특허권 획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제목 없음.jpg

<저작권자ⓒ제일창업경제신문 & fc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제일창업경제신문 | 등록번호 : 서울,아52465 | 등록일 2019년 07월 03일 | 대표이사발행인 : 홍병열 | 편집인 : 나홍선 | 
  • (주)제일좋은전람 | 설립일 : 2011년 6월 20일 | 사업자등록번호 : 109-86-30028  | 0859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0, 1503호(가산동,에이스하이엔드타워10)  
  • 대표전화 : 02-856-1402 [오전 9시~오후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30분~13시30분 점심)]  
  • Copyright © 2018 제일창업경제신문 fcnews.co.kr 의 모든 컨텐츠는 지적 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창업경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