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중기부, 서점업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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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서점업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5년간,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안정적인 생업보호 기반 마련
기사입력 2019.10.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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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2일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하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향후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지정여부 등에 대한 면밀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계 전문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소상공인의 상호 협의 결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서점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으로,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 임금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사업 확장과 이에 따른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했다.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출판산업, ·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 산업경쟁력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소상공인 서점이 조속히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서출판 공동 유통·판매, 중소서점 O2O 서비스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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