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공정위 “중도폐점 가맹점에 과도한 위약금 부과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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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도폐점 가맹점에 과도한 위약금 부과 안 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9.10.0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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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매출부진으로 중도 폐점하는 가맹점에 가맹본부가 함부로 위약금을 물릴 수 없게 된다. 본부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게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경쟁 브랜드 점포 수와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개시 후 1년간 발생한 매출액 평균값이 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도 폐점 시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에 해당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10년 이상 가맹점과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구체화했다. 본부가 직영점을 설치할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를 부당한 거절로 판단하기로 했다. 10년 이하 가맹점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돼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10년 이상 가맹점은 본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또 특정 가맹점에 대한 차별적 갱신 거절도 부당한 거절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는 점주의 가맹점단체 활동을 방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점주에게 인테리어를 개선토록 한 후 일정한 비용회수 기간을 주지 않고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이밖에 창업 희망자를 위한 정보공개 의무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예비 창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을 반영하고 예상 수익을 산출할 때 근거자료로 영업 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 개수와 위치를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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