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예비창업자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전장치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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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전장치가 확대되고 있다!

이윤재 가맹거래사(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
기사입력 2019.08.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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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대표.jpg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한다.

행정예고 기간은 2019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20일간이며,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필자는 몇 년 전부터 칼럼 및 강의를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및 정부기관의 프랜차이즈 사업 전반에 걸친 강력한 법적 규제가 이루어 질 것을 피력하여 오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이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에 대한 법·정책의 변화였다. 필자의 분석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차액가맹금에 대한 법·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번에도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대한 변화의 일환으로 그 유형이 구체화 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2019년 상반기의 이슈였던 차액가맹금 공개와 이번의 변화와의 상관관계이다. 앞으로 가맹본부의 사업방향성 및 수익구조, 법리스크 대비 영역에 분명한 변화를 야기될 것이다. 가맹본부-가맹점주 간에는 구조적으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어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에 따른 법 위반과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위험이 상존한다. 앞으로 이에 따른 프랜차이즈 분쟁의 양상이 기존과는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이다.
 
□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의 유형별 주요 예시

 

 행위 유형

 주요 예시
예상수익을 과장하거나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제공
(시행령 §8조①1호)
 -객관적인 근거없이 실제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27% 부풀린 금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공한 경우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가맹점의 성수기 또는 개점 직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한 경우
 -전체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임의적인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예상매출액이 부풀려진 경우
 -객관적인 근거없이 “평균 ㅇㅇ원 투자시 최소 “월 ㅇㅇ백만원의 매출, 월 ㅇㅇ백만원의 영업이익”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가맹희망자들에게 매출 및 영업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권정보제공

(시행령 §8조①2호)

 -실질적인 상권 분석을 하지 않고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의 상권분석자료 등만으로 광범위하게 상권 특성을 추정한 후 ‘복합적 유동인구 발생’, ‘엄청난 유입인구가 발생’ 등의 상권정보를 제공한 경우

취득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제공

(시행령 §8조①3호)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을 취득한 것처럼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출원 제00-00호”, “등록 제00-00호” 등의 표현이 기재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허위‧과장하여 제공
(시행령 §8①4호, 추가유형)
 -가맹점수가 20~40여개에 불과함에도 개업 후 현재까지 한번이라도 계약이 체결되었던 가맹점 누적수를 대략적으로 추산하여 650개 가맹점이 성업 중이라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본부의 자본금이 5천만원, 상시근로자수가 8명이고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본금 2억원, 상시근로자수 17명에 공장을 보유한 것처럼 기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상품‧용역 등에 관한 정보를 허위‧과장하여 제공
(시행령 §8①4호, 추가유형)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이 제공하는 학습컨텐츠가 경쟁사 중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영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허위‧과장하여 제공
(시행령 §8①4호, 추가유형)
 -온라인 판매지원을 제공하지 않음에도 이를 제공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점사업자 부담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
(시행령 §8①4호, 추가유형)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계 최저 창업비용이라거나, 경쟁사에 비해 창업비용이 가장 적은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의 유형별 주요 예시
 행위 유형  주요 예시
중요사항을 누락한 정보공개서 제공
(시행령 §8조②1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가맹본부의 지원금 지급 요건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
(시행령 §8조②2호)
 -본사에 이익이 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고 가맹점 30호점까지는 제한 없이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
(시행령 §8②3호, 추가유형)
 -유아대상 교육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교육원 운영방식이 현행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상품‧용역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
(시행령 §8②3호, 추가유형)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 서비스표가 자신이 등록한 서비스표가 아니고 이에 서비스표 사용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발생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경우
영업활동 지원 등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
(시행령 §8②3호, 추가유형)
 -푸드코트 가맹점은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단순히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된다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점사업자 부담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
(시행령 §8②3호, 추가유형)
 -월 지출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면서, 인테리어, 집기류 구입비 등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이 제시한 비용이 가맹사업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예상수익상황‧상권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
(시행령 §8②3호, 추가유형)
 -수익상황이 이례적으로 좋은 특정 가맹점의 매출액을 제공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실제 가맹점 매출액이라고만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번 제정안은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 예방 효과를 제고 하기 위하여 행위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하였다. 유형의 구체화와 더불어 이러한 사례를 함께 공개한 것은 나름의 의도가 있고, 그에 기반한 일관된 방향이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예비창업자 및 가맹점주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에 근거한 합리적인 창업투자 결정을 유도하고, 가맹본부에게 정보제공행위와 관련된 가맹본부의 투명한 사업운영방식을 유도하여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어떤 방식으로 사업운영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가? 예비창업자와 가맹점주는 어떤 가맹본부를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앞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시장의 영업방식과 절차에 대한 변화가 예상이 되고, 이를 대비하지 못한 가맹본부는 상당한 법적분쟁이 예상이 된다.
 
글. 이윤재 가맹거래사(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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