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골목상권 창업자가 낸 카드수수료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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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창업자가 낸 카드수수료 돌려받는다

금융위,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첫 시행
기사입력 2019.07.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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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의 창업자들이 낸 카드 수수료 가운데 약 568억원을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19.1.3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19년 상반기(1~6)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19.7월말 기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카드사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일(’19.7.31)부터 45일 이내(~’19.9.13)에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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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절차

 

 

환급대상은 ’19년 상반기 신규가맹점(23.1만개)의 약 98.3%22.7만개에 해당하며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부터 45일 이내 돌려받게 된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하여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시(매년 1·7월말)함께 안내된다. 가맹점에 실제 환급될 금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19.9.1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환급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에 환급기한 내 일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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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 가맹점은 업종별로는 환급대상가맹점의 모든 우대구간(3·5·10·30억원 이하)에서 일반음식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27.5%~46.8%),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규모는 약 568억원(신용444억원, 체크 124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8%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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