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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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이윤재 가맹거래사(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
기사입력 2019.07.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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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위는 대리점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란 대리점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제보를 하면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다.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와 언론 외에도 감시하는 눈이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고포상금제 도입으로 업계에 새로운 변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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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신고 포상금 고시)이 2018년 7월 3일 공포되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동 고시 개정을  바탕으로 가맹사업거래에 관련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단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의 경우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공정위의 부족한 조사 인력과 적은 신고로 분쟁 당사자의 적극적인 권리주장이 없을 경우 법위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간 가맹사업법에서 각종 절차 규정 및 법위반에 따른 처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다. 이에 2017년을 기점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각종 처분이 강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비등록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적발사례가 많아 질 것이다. 현재 공정위에 등록되지 않은 가맹본사는 약 2만여 개로 추정된다. 이들의 정식 등록 유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행명령 및 과징금 등 처분에서 신고포상금이 추가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에 대한 적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업체를 포함한 과도한 신고도 우려된다. 일명 ‘프파라치’의 직업화 가능성도 예상된다. 자칫 긍정적 의도로 시작된 신고포상금제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마지막으로 가맹점주협의체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가맹점주들은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포상금제를 계기로 가맹점주와 가맹본사의 대등한 관계 실현 등의 목적 실현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차액 가맹금 등의 공개와 맞물려 신고포상금 제도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큰 변화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주요 개정 내용(증거 수준에 따른 지급 금액 규정)
신고 포상금 :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ㅇ (지급 한도) 과징금이 부과되는 건은 최고 5억 원, 최저 500만 원,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건은 최대 500만 원으로 설정
ㅇ (지급 기본액) 과징금이 부과되는 건은 과징금 범위에 따라 차등 설정했으며, 과징금이 부과되진 않는 건은 법 위반 행위 사실 1건당 100만 원으로 설정
    * 과징금 5억 원 이하: 과징금×5% / 과징금 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과징금×3% / 과징금 50억 원 이상: 과징금×1%
ㅇ (포상률) 증거 수준에 따라 지급 기본액의 100%(최상) / 80%(상) / 50%(중) / 30%(하)로 구분
 
증거 수준의 구체적 구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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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포상금 지급 절차
포상금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맹본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가 있어야 한다. 신고 및 제보에는 반드시 증거를 동반하여 제출이 되어야 한다. 이 증거에 해당되는 자료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녹취, 메시지 내역 등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가맹분쟁 대응 업무를 하면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의뢰를 받아 분쟁조정 및 신고 업무를 매월 5건 이상 진행하고 있다. 의뢰인들에게 계약서를 포함한 사진, 문서, 녹취자료, 메시지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요청하여 수집 정리하여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의뢰자분들이 처음에는 안타깝지만 어떤 자료도 없다며 도와달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증거가 부족하면 구제가 어렵다고 말하곤 하였다.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막상 꼼꼼히 자료를 요청하고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진 사례도 많았다. 즉 막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중하여 찾다보면 보이지 않던 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첫걸음이 어려운 것이지 막상 법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는 많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신고 포상금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집에 있어서도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문지식에 따라서 분명 그 수준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가맹본부에 대해서 잘 알고, 가맹사업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유효성 있는 신고를 만들어 낼 것이고, 포상금 또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이에 따라서 신고 포상금 제도의 성공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얼마나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신고자들이 충분히 자료수집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향방은 결정될 것이다.
 
증빙자료와 함께 불공정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에서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어떤 행위에서 얼마만큼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포상금은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포상금 지급액수가 결정되면 공정위에서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마라
위에 정리한 고시내용에 따라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최저 100만 원부터 최고 5억 원에 이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공개서 미등록업체에 대한 신고 건부터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공개했다.

이제 가맹사업을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혹은 이와 유사한 계약 형태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들이라면 법리스크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고포상금제 도입으로 인해 가맹본사는 가맹점주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야만 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 규정과 징벌적 3배 손해배상, 그리고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가맹분쟁 대응 및 가맹본사 자문 등을 직업으로 하는 필자의 경험을 되짚어 보면 보통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상담의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알면서도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 외에도 몰라서 또는 바빠서 법을 위반한 뒤 문제시되는 사례가 여럿 있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 는 속담이 있다. 미리미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준비함으로써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 이윤재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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