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10년 이상 장기점포, 계약갱신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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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장기점포, 계약갱신 쉬워진다

공정위 ‘10년이상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기사입력 2019.05.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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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528일 발표하였다.

 

장기점포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인정기간이 경과된 가맹점을 의미한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맹점의 계약갱신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갱신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 이후의 계약갱신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10년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별도로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거절에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의 대상이 되나, 이미 계약갱신이 거절된 이후 부당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점주의 실질적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가맹본부의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장기점포의 계약갱신 거절 문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가이드라인 형태로 바람직한 계약갱신 관행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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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점포는 오랜 기간 동안 상권개척과 고객확보를 통해 브랜드의 발전에 기여해온 만큼, 사업파트너로서 Win-Win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하도록 했다. 또한, 갱신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하여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전에 공지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주에게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평가결과 계약갱신 거부 대상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재계약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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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장기점포 운영자들의 계약갱신 기준 및 절차가 투명해짐으로써 분쟁 발생의 소지가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장기점포 운영자들이 안정적인 계약기간을 바탕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함으로써 가맹사업의 성공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및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업계 전체의 모범거래 관행으로 정착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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