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4차 추경 7.8조 규모...맞춤형 지원에 3.8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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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7.8조 규모...맞춤형 지원에 3.8조 투입

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지원...377만명 혜택 볼 것
기사입력 2020.09.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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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확정했다. 소득과 매출이 급감한 고용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면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추경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으로 377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이중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 현금으로 지원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라며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추경안과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세부 사업들은 통신비 지원을 포함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 2차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아동돌봄쿠폰 등으로 맞춤형 지원 취지에 맞춰 설계됐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 위기 상황에서 1조4천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고 했다. 이어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고, 긴급 생계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사각지대에 놓인 88만명에게 새로운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다"며 "가족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선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다.

또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이번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비상경제회의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겸해 열린 7차 회의 이후 두 달 만이다. 4차 추경안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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