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률비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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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법률비용 지원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의 개인회생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기사입력 2020.03.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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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를정제공: 김용현 대표변호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자영업자의 고민은 더욱 깊어가는 현실이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매출감소는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1개월 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과도한 부채로 인해 무너진 재무구조를 개선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의 경제활동이 불가하여 신용회복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법무법인 바를정(대표변호사 김용현)과 전국 54개 프랜차이즈 본사가 협약을 맺고 가맹점주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지원 사항으로는 가맹점주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법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협약에 따라 (주)제일좋은전람에서 법률비용의 일부를 추가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특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바를정의 김용현 대표변호사는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바른 마음가짐을 통한 상생으로부터 나온다”며 기업 및 개인의 빠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COVID-19 TF를 구성하고 회생을 돕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COVID-19 TF팀장(법무법인 바를정 부장 김태주)은 소상공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전국의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본부와 협력하여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의 공지사항을 숙지하여 정부지원시책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단위로 창업박람회를 개최하는 (주)제일좋은전람(대표이사 홍병열)은 “가맹점주와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말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가맹점주가 개인회생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면 폐업을 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 본사와 가맹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재산보다 대출이 1천만원 이상 많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소상공인 법률지원 사업(COVID-19 TF)의 운영기간은 7월 31일 까지다.

법률지원 신청대상 조회는 (주)제일좋은전람 또는 각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소비심리가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고통을 분담하는 법률지원 사업이 소상공인의 열악한 재무구조 개선에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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